토토플릭스 검증토토 바로가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보호시설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한 교민 격리 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인근 주민들은 지난 29일 두 곳 개발원의 진입로를 막고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30일에도 격리시설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님비’형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북·미 협상 시한은 다가오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이런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난국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다. 국내 수입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도 국익에 중요하다. 하지만 파병은 국제 분쟁에서 한쪽 편에 서는 것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호르무즈해협의 군사 긴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면서 시작됐다. 미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것은 자칫 가해자 편을 드는 꼴이 된다. 미국의 제1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 요청을 피하면서 독자 파병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이 ‘내 편’ ‘네 편’으로 분열되고, 의사결정 내부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수사팀을 눌러앉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라면 더 큰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항의가 부적절했으며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직문화와 기강을 다잡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1시간여 만에 회의를 결렬시킨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에서 비롯된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중국이 북·미 대화 결렬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보호시설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한 교민 격리 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인근 주민들은 지난 29일 두 곳 개발원의 진입로를 막고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30일에도 격리시설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님비’형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내세웠다. 어떻게든 지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상하면서 내년 목표치를 2.4%로 제시한 것도 올해보다 나아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취업자수는 25만명 늘리고, 고용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67.1%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595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성장에 두라는 주문이다.


보수세력은 좌파교육감들이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자유학기제 등의 도입으로 시험이 줄고 경쟁이 사라져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취지인 학습부진아 지원은 유명무실해진 채 성적 공개로 학교별 서열화만 야기했고, 예산과 평가에 연계되며 학교 간 경쟁을 부추겼다. 강제적 문제암기와 시험대비라는 반교육이 횡행하며 초등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한 것은 박근혜 정부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앞세워 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조차 ‘왜 죄가 안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따로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물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다. 개혁위의 권고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안팎의 갈등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비판하며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인사가 “수사방해를 위한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 두 집회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엄연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내부에서 조정되지 못한 채 시민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메이저추천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민소득 3만3400달러 대비 4.2% 줄어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감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 2007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3만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11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로 나선 차이 총통은 817만표(57%)를 얻어 중국국민당의 한궈위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차이 총통이 얻은 표는 1996년 대만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고, 득표율도 4년 전 당선 때보다 1%포인트 더 높다.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민진당이 입법위원(국회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대만인들이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과 차이 총통을 크게 지지했다는 증거다.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숨졌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이날 밝혔고, 이란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분석은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통상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진행한다. 수사 내용도 검경이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경찰 입회는 허락했지만 내용 공유는 거부했다. ㄱ씨 휴대전화는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측면에서 중요한 열쇠일 수 있다. 하지만 ㄱ씨 사망사건에서는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50.002%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1737명이 많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가 개발·상경 붐을 타고 50년 만에 50% 선을 넘은 것이다. 어림잡아 서울은 973만명, 경기는 1324만명, 인천은 295만명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은 26만명 줄고 경기는 168만명 급증하고 인천도 24만명 늘었다. 서울을 나가도 경기·인천에 많이 정주하고, 진학·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매달 1만4000명 정도 더해지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 것이 왔고, 걱정스럽게 마주할 ‘불편한 숫자’다.